美상원 군사위원장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심각하게 검토해야"

미국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회도 이에 가세한 양상이다.
메케인 위원장은 10일 CNN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장관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그것은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메케인 위원장은 미국 거물 정치인이며, 상원 군사위는 정부 안보 정책에 영향력이 크다.
앞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 검토를 언급했다.
북핵 위협의 억제와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메케인 위원장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는 우선 북한의 도발에 대한 행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김정은이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대가는 절멸임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무언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컨더리 보이콧' 등 경제적 지렛대를 활용,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북핵 위기를 실례로 들면서, 국방예산을 증액해햐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설은 앞서 미국 정부 쪽에서도 나왔다.
NBC 방송은 백악관과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전술핵 재배치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일 독자 핵무장, 사이버 공격 등과 함께 다양한 공격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한 미군의 전술핵무기는 1991년 한반도비핵화선언과 함께 철수됐었다.
전술핵무기는 한 도시를 초토화할 수 있는 전략핵무기보다 위력이 훨씬 작은 국지전용이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무기는 B-61 핵폭탄, W-80 핵탄두 등이다.
B-61은 전투기에서 투하할 수 있는 것으로 본토에 500기, 유럽에 180기 등이 배치돼 있다.
V-80은 공대지 순항미사일에 탑재하는 핵탄두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진다면 B-61 핵폭탄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 핵무기에 대응해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효과가 있다.
반면 한반도 비핵화 포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군비경쟁 촉발 등의 부작용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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