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선택을 제외한 최강의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을 더욱 압박할 추가적이 수단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외국 은행과 기업들의 거래를 차단하는 등 북한 조이기에 나섰지만, 추가적인 경제적 압박과 사이버전, 미사일 격추 등 제재 수단이 아직 남아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우선 제재 강화를 위해 미 해군 함정들이 북한 인근 수역에 대한 순시를 강화해 북한 출입이 의심되는 선박들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과의 교역을 위축시키고 군사기술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미 군사관계자들은 나아가 북한 항구들에 대한 전면 봉쇄도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 등도 추가 수단입니다.

사이버 공격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연구나 발사 능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자기장 공격은 통신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신미국안보센터의 아시아 전문가 패트릭 크로닌은 WSJ에 정보, 통신, 군사시스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으며 이는 북한 김정은에 그의 취약성을 알려주는 명백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선전시스템을 파괴하는 파괴심리전도 한 방법입니다.

휴대전화나 DVD, 플래시 드라이브 등 현대의 첨단 통신수단을 이용해 북한의 선전시스템을 뚫고 외부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다. 목표는 북한 내부에 불안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미 해군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노력 강화도 한 선택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차관을 지낸 미셸 플러노이는 미국 전략의 맹점으로 고위급 외교노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중국에 북한 문제 논의를 위한 대통령 특사를 파견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중국과 유사시 전략 등 북한 사태를 광범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외교트랙을 개설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입니다.

설사 북한이 협상에 뜻이 없더라도 이러한 협상 트랙은 최소한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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