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EU는 16일 룩셈부르크에서 28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이사회를 열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한층 더 강화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습니다.

EU의 새로운 대북 제재안의 핵심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핵과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우주 산업 등 제한적으로 금지했던 대북 투자를 모든 분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정유업 제품이나 원유를 북한에 수출하는 것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여기에 유럽 연합내에서 개인이 북한에 송금할 수 있는 송금 한도를 만 5천유로에서 5천유로로 대폭 줄였습니다.

특히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결국 핵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유럽에는 폴란드에 북한 노동자 400여명이 파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비공식적으로 파견된 노동자까지 합치면 그 숫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개인 3명과 단체 6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해 이들이 EU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EU내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EU에서 대북제재가 적용되는 개인은 104명으로, 단체는 63곳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EU는 새로운 대북 제재안은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EU와 북한의 교역량은 2천7백만 유로.

이번 대북 제재안은 북한과의 교역 관계가 사실상 끊기는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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