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를 위해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경쟁력과 IT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과 교육시스템도 있다"며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의지와 전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관계자 모두가 공동목표를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며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고, "정부·군·연구기관·기업이 상호 소통하면서 협력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구조로 방위산업 생태계를 혁신해야 고급 무기체계를 필요한 시기에 만들어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선진 방위 산업을 거론하면서 "정부는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가진 혁신적인 기업들이 국방사업에 진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문턱을 낮추고, 견실한 국방 중소·벤처기업들을 육성하고 방위산업에서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올바른 상생 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함께 국방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국방 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이양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고 민·군 융합을 촉진하는 한편, 기업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물을 통해 첨단기술력이 뒷받침된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많은 방산 비리 사건 등 정부부터 반성하고 방위산업의 투명성·전문성·공정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노력을 할 테니 기업도 더욱 투명한 경영으로 거듭나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방위산업의 수출 산업화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수형 방위산업에서 수출형 글로벌 방위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 한국군만을 공급대상으로 하는 무기체계 개발에서 벗어나 안보 협력국가들과 첨단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기획·개발·운용하는 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나아가 개발한 무기체계를 세계 시장에 함께 판매하면 국방비 절감은 물론 개발단계에서부터 시장 확보가 가능해진다"며 "정부는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무기체계 수출이 수출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군의 운영경험 공유로까지 이어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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