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반도 A to Z

주요뉴스

미국 상원 은행위 '웜비어 법' 처리

뉴스2017-11-08
미국 상원 은행위 '웜비어 법' 처리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오토 웜비어 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 은행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미 상원의 '웜비어 법안'은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계좌 개설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을 돕는 금융기관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효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정조준한 것으로,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우선 겨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 상원 은행위 간사인 브라운 의원은 북한과 미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미 하원 전체회의가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을 통과시킨 데 보조를 맞춰 미 상원도 이 법안을 '웜비어 법'으로 명명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 처리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이란 점이 주목됩니다.

미 의회 차원의 대북 압박 의지를 드러내면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압박 외교에 힘을 싣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Photo :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