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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한 핑계로 미사일 방어에 15년간 약 20조원 투입

뉴스2017-12-13
일본, 북한 핑계로 미사일 방어에 15년간 약 20조원 투입

일본이 2004년도에 도입을 시작한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정비와 관련한 예산 누계가 2018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3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라 최신 장비를 도입하면서 거액의 재정 지출이 이어져, 최근 15년 간 일본의 BMD 시스템 관련 비용이 2조 엔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본은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와 이동 가능한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PAC3'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밖에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고성능 레이더 'FPS5'도 갖췄습니다.

마이니치는 일본이 지휘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해 2004~2017년도에 이미 1조 8천450 억엔을 지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8년도 예산 요구안에는 기존보다 사거리가 연장된 신형 요격미사일 'SM3블록 2A', 경계관제 레이더 'FPS7'의 구입과 정비 등의 목적으로 1천791억 엔이 포함됐습니다.

오는 19일 각의에서 도입을 의결할 육상배치형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에 대해선 2017년도에 조사비를 포함하고 2019년도 이후에 도입비를 본격적으로 편성할 방침입니다.

실제 도입비는 당초 추산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위성은 전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도입하기로 한 이지스 어쇼어 1기당 설치 비용이 당초 800억 엔에서 1천억 엔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기 도입에 필요한 실제 비용은 2천억 엔 규모로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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