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북한의 선박이나 선원이 일본쪽 바다로 표류한 건수가 13일 현재 79건으로 집계돼, 사상 최다를 기록했던 2013년의 8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2일 일본 북부 아오모리 현 앞바다에서 시신 3구가, 니가타 현에서 선박 1척과 시신 2구가 각각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들 모두 북한인과 북한 선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북한인 시신은 올들어 19구가 발견돼 2015년 27명에 이어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표류한 선박에 타고 있던 생존자는 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들어 북한 선박과 선원의 표류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9일 강연회에서 "공작원 등 여러가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홋카이도 마쓰마에코시마에 들렀다가 표류한 북한 목선에 '북한 인민군 제854군부대'라는 표식판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북한 어민들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조업에 나섰다고 위험에 처했을 것이라면서 공작원일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몇년 전까지 북한군 정찰당국에서 근무했다는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어선 등을 통해 일본에 침입하는 방법은 20년 이전에 끝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군 수산사업소에서 근무했다는 탈북자도 "어선에 탄 사람들이 공작원일 가능성은 100%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어민들의 무리한 조업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제재 강화에 따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으며, 어업 부문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어업 부문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지만 중앙에 상납해야 하는 할당량이 있어서 어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한 조업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또 개인은 물론 군부대 측도 활동자금을 마련하려고 조업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은 출어 직전에 목선을 조달한 뒤, 고기잡이 수입으로 연료비와 선원 식비, 상납금을 마련합니다.

군의 경우 후방의 병참 부문에서 민간인을 고용해 조업을 합니다.

실제 배에 북한군 표식판이 달린 목선의 어민들은 일본 당국의 조사에서 "군으로부터 어획 책임량을 할당받고 조업하다 표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 목선과 시신의 표류가 늘어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목선 해체 및 시신 처리 비용 마련 등 뒤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북한에 청구해야 한다"는 불만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무성 관계자는 "외국의 유사한 사례를 조사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과거 표류한 북한인을 돌려보낼 때 소요된 항공이나 선박 운임을 북한에 청구한 사례가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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