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시간 22일 대북 유류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해외노동자 송환을 명시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류와 경유 등 정유제품 대북 공급량은 연간 50만 배럴로 줄어듭니다.

지난 9월 결의안 통과 때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인 것을 이번엔 50만 배럴로 줄이면서 9월 이전과 비교하면 90% 가까이 차단하는 셈입니다.

특히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유류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점을 명시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은 2년 이내에 귀환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결의안에선 신규 고용과 계약 연장만 금지했는데, 노동자들의 송환 시점을 명시하면서, 북한의 외화벌이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산업기계와 철강 등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과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해외 소재 북한은행 대표들, 미사일 개발 주역 등 개인 16명과 인민무력성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생명선인 원유 공급 상한선을 400만 배럴로 명문화했습니다.

기존의 공급량이 400만 배럴로 추정되기 때문에 동결한 셈이지만, 개별 회원국들의 대북 원유공급량 보고는 의무화했습니다.

미국이 원유에 손을 대지 않은 점과 김정은을 제재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안보리 결의에 찬성한 중국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시 이 가장 민감한 부분까지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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