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 유류 공급을 한층 더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데 대해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대북제재 결의로 북한이 수출로 획득하는 외화 수입 가운데 약 2억 5천만 달러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우선 예상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이 수출을 통한 수입액이 2억 5천만 달러 정도가 감축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 액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1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수출 감소분은 이번 제재에서 북한이 수출할 수 없는 품목 리스트에 식료품·농산품, 기계류, 전기기기, 광물과 토석류, 목재류, 선박 등이 추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제재는 유엔 회원국들이 고용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송환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외 노동자 송환이 완전히 이뤄지면, 적게는 2억 달러에서 많게는 5억 달러까지 북한의 외화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수출 감소와 해외 노동 완전 중단이 실행되면 이를 통해서만 북한의 외화수입이 4억 5천만∼7억 5천만 달러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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