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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주요 석유제품 수출 10월부터 중단…“빈틈 여전”

뉴스2017-12-28
중국, 북한 주요 석유제품 수출 10월부터 중단…“빈틈 여전”

중국이 대북 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10월 11월 두달 동안 북한에 휘발유와 경유 등 주요 석유제품 수출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작성한 세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철광석과 석탄 등의 수입도 전면 중단한 것으로 나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엔은 북한에 대한 연간 석유제품 수출을 연말까지 약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연간 수출 가능 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안 통과 직후 바로 휘발유와 경유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조치로 해석됩니다.

북한 입장에선 겨울을 앞두고 석유제품 수입길이 막혀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은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가 실효적일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한 원유공급 중단 요구를 인도적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최근 서해 공해상에서 북중간에 유류 제품 밀거래가 이뤄지는 장면이 미국 위성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제재 의지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선 원유공급 중단이나 축소 여부, 그리고 서해상에서 급증하는 밀거래를 얼마나 엄정히 단속하는 지를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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