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28일 오전 보수 정부에서 추진한 대북 정책의 점검 결과를 정책 혁신 건의서 형식으로 발표합니다.

지난 9월 김종수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한 혁신위는 지난해 북한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이뤄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비롯해 보수정부의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왔습니다.

점검 대상에는 민간 교류와 인도적 지원 중단 등의 사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혁신위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 법·제도 정비 등 시간이 걸리는 사안들은 차근차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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