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 위협 빌미로 군비확장·개헌 가속도

일본은 군비확장에 나날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 도쿄 도심에서 대규모 대피 훈련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일본의 지자체 25곳에서 탄도미사일 낙하를 상정한 주민 대피훈련도 잇따랐습니다.
불안감을 부추긴다는 논란에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책정한 올해 방위예산은 역대 최대인 5조 천911억 엔, 우리돈 50조원에 육박합니다.
미국에서 조달하는 방위장비 관련 예산만 2천786억엔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특히 전투기에 탑재하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관련 예산까지 반영했습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적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만 무력을 쓴다는 전수방위 원칙과 평화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더 나아가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 9조에 추가해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군비 확장과 전쟁가능 국가를 향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갈수록 거침 없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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