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가 16번째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자를 규명해 처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식량 부족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인권결의안은 또 강제수용소 폐지와 고문, 자의적 처형의 중단 등을 당장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번 인권결의안에는 이와 함께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 상황이 구체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이후의 남북 대화를 환영하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 교환, 고향방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즉각 환영하면서, 인권이사회가 남북 대화 등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결의안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북한 억류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촉구하는 등 현안에 주목한 점도 평가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책임자 처벌 등의 강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한 듯 표현은 다소 부드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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