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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기대" VS "안보공백 우려"

뉴스2018-03-30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기대" VS "안보공백 우려"

남북정상회담이 다음 달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것으로 합의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서로 엇갈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환영하며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대북 제재를 계속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9일 구두논평에서 "그동안 큰 틀에서 합의하고도 세부 일정을 조율하다가 어그러지는 사례들을 여러 차례 봐 왔는데, 이번에도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성사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애초 합의에 따라 세부 일정들이 속속 타결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남북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남북 대화와 화해를 줄곧 강조해 왔다"며 "남북 정상이 4월 27일에 만나 민족사적인 대화해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남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바라는 8천만 겨레의 염원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의 요청에 답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회담을 통해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징검다리를 잘 놓아야 한다"며 "중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들과 국제사회의 협력 및 공조를 얻어내는 방안도 도출해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봄과 함께 꽁꽁 얼어붙었던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는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정전을 넘어 종전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안착시킬 기회가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남측 지역에서 진행돼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앞으로 성공적인 남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내 한반도의 평화를 전 세계적인 평화로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오로지 북핵폐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어설픈 남북화해나 남북교류와 같은 부수적인 것으로 인해 북핵폐기라는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 교류와 대화는 철저하게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북과 미국의 대화내용 차이로 동맹국 간에 불신이 쌓여서 더욱 큰 화를 자초할 가능성이 있으니, 철저하게 한미동맹의 긴밀한 협의 하에 허심탄회하게 숨기지 말고 대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담의 성과나 상황을 낙관하거나 너무 떠들썩하게 과장해, 이번 북·중정상회담과 같이 주변 강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일이 없어야 한다"며 "섣부른 평화주의로 안보 공백과 더 큰 위협을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에서 "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를 위한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될 수 없다"면서 "북핵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보였던 1994년 제네바 합의도 결국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교훈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균형 있는 대화와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핵 폐기를 위한 북한의 실질적 행동과 변화 없이는 압박과 제재 또한 계속된다는 대원칙을 유지해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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