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매우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결단을 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문 특보는 3일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화 공세로 나올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좀 속도가 빠르다"면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대해 "우선 핵·미사일 실험을 반복해 미국에 대한 억지력을 가졌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강조하는 핵 개발과 경제 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진 노선'과의 관계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김 위원장으로서는 국제 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경제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이해했을 것"이라며 "엄격한 제재에 굴한 것은 아니지만 대북제재를 강화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지난해부터 북한을 접촉해 설득했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몇 번인가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으로부터 회답은 없었던 모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압력을 가하는 한편, 대화의 문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한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등의 방한을 따뜻하게 맞아 자세히 설명했다"며 "북한은 한국 정부가 북미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문 특보는 이어 "남북 또는 북미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 협정 등 많은 현안을 포괄적으로 일괄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잘 된다고 해서 바로 비핵화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핵화는 핵 개발의 동결, 신고, 사찰을 거쳐 폐기, 검증으로 이어진다"며 "단계마다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한에 줄 것은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도, 미사일도 오랜 기간 개발해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손을 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선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에 이르지 않는 한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므로 재개할 수 없다"며 "북한이 뭔가 비핵화의 구체적 조처를 한다면 안보리에서 의논한 다음에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시점에서 한국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매우 한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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