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이행은 못했습니다.

2007년 남북 정상은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해 백두산 관광을 하고, 경의선 열차로 베이징 올림픽에 남북 응원단을 보내기로 합의했지만, 이듬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산됐습니다.

남북 정상간 합의가 좌초되는 과정을 지켜 본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 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합의문 자체를 '조약' 형식으로 만들어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간 합의문을 국제법상 국가 간 '조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부터, 야당의 반대로 비준 동의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합의문은 그대로 두고 구체적 합의 사항을 실천할 법을 따로 만들자는 대안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중 삼중의 법적 안전장치를 만든다 해도 결국은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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