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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종전선언만…평화협정은 비핵화 마지막 단계"

뉴스2018-05-02
"올해는 종전선언만…평화협정은 비핵화 마지막 단계"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종전 선언'이라면서, 올해 안에 평화 협정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평화 협정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문점 선언 내용을 보면 종전 선언은 올해 안에 하겠다고 밝혔지만, 평화 협정은 올해 안으로 시한을 못 박은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평화 협정 체결은 완전한 비핵화, 핵무기 없는 한반도란 목표의 마지막 단계로 설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비핵화와 평화 협정 체결이 동시에 거의 이뤄질 것인지는 협의하는 것을 봐야 할 것 같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얼마나 진정성 가지고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비핵화가 먼저 될 수도 있고, 평화 협정 체결이 먼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평화 협정 체결에 중국이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선 "역사적인 연원이 있다"면서 2007년 10·4선언을 할 때에는 남북과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도 협의가 있었는데, 당시 중국 측에서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아서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이번엔 바로 참여할 수 있으며, 중국을 소외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달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면서 "평화 협정이 진행되는 등 한반도의 평화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선 주한미군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특별 사찰과 관련해선 "미국이 과거 북핵 관련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면서 북미정상회담이라든가 협상에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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