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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대북제재 해제 대비, 남북 경제교류 대응방안 구상"

뉴스2018-05-14
정해구 "대북제재 해제 대비, 남북 경제교류 대응방안 구상"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남북 중심의 새 경제 발전 축이 만들어지는 상황에 대비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14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앞으로 비핵화·평화체제 문제가 진전되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제돼 남북 경제교류가 이뤄지면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현재 진전되는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신 북방정책·신 남방정책과 남북이 연결돼 경제교류가 활성화하면 크게 볼 때 남북 경제 축이 새롭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한국의 경제 축이 동서축에 더해 남북축까지 연결되면 한국 경제에 어떤 기회가 될까 고민했다며 정책기획위가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만든 초안을 토대로 한 정부 개헌안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 할 수 없다며 이번에 개헌은 어려울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다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이지, 국민의 개헌 의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다며 다시 한 번 개헌문제가 제기될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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