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 통일되면 북한 주민이 남으로 급격히 이동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독일 할레경제연구소에서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 '통일 독일의 경제 이행과 한국에의 함의'에서 남북 경제 격차가 큰 상황에서 독일처럼 급격한 통일이 이뤄지면 "북한 주민 7％가 남쪽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4년 기준으로 추정한 북한 인구는 약 2천500만 명이며 이걸 바탕으로 추정하면 북한 인구의 7％는 약 175만 명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 실업률이 30%에서 최대 50％까지 치솟고 남북 양쪽 일자리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서 통일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이 통일 전에 개혁하고 외부 세계에 개방하는 등 변화를 시작해서 남북 경제 격차를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남북 사회 보장제도 통합과 관련해서는 3단계 점진적인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보장 통합 첫 단계에서는 북한 주민에게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하고 2단계에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 남한 시스템을 북한에 원칙적으로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정착 단계에서는 사회보장 제도 통합을 마무리하고 단일한 시스템을 이루면 된다는 것입니다.

남한 측에서는 통일 비용 마련을 위해 증세나 지출 삭감 등과 관련한 논의를 충분히 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면서 피할 수 없는 공공 채무 증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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