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보장'이 뭐길래…북미의 속내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대해선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기술과 자원으로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다"면서 미국의 경제 지원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체제 안전 보장이 필수라는 분석입니다.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테러지원국 해제, 그리고 북미 수교를 거쳐 평화 협정 체결까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김 위원장의 신변을 지켜주겠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체제 보장보다는 경제 지원을 통해 비핵화를 이끌겠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도 속내는 복잡합니다.
30년 가까이 북한이 핵을 숨겨왔기 때문에, 워싱턴 정가에는 체제 보장을 먼저 해주면 안 된다는 뿌리 깊은 불신이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도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선 오바마 행정부 이후 채택한 아시아 중시정책, 즉 중국 견제가 좀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면, 실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사드 배치 명분도 약해집니다.
여기에 불가침조약을 맺을 경우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출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Photo : YONHAP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