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와 관련해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오전 10시부터 판사 대표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안건 중 가장 핵심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법관대표회의의 선언문 채택입니다.

법관 대표들은 앞서 각 법원별로 진행한 판사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후속 처리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각 법원의 판사회의에선 검찰 고발 등 형사 조치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단독, 배석 판사 등 젊은 판사를 중심으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의 강제 수사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법원 차원의 형사 조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도 형사 조치 여부에 대한 격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하자는 대안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에서 국정조사 요청안이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참석자 중 10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회의 당일에도 안건 상정이 가능합니다.

법관대표회의는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이 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410개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서의 공개도 요구한 상태여서 이날 회의에서 비공개 문건이 추가 공개될지도 주목됩니다.

특별조사단 조사 실무를 진행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은 회의에 출석해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 판사 대표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출근길에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논의 결과를 참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Photo : 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