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데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단계별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미국 언론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19일 '트럼프의 한국 판타지 너머'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어떤 나라도 진행 과정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그런 지렛대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신문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북한의 비핵화가 2015년 이란 핵합의 체결 당시 이란의 상황보다 여러 측면에서 훨씬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란 핵합의 당시 핵무기 개발 단계에 있었던 이란과 달리 북한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핵무기와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실전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란에 제시한 것보다 더 강력한 유화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북한 곳곳에 핵 개발 시설이 흩어져 있어 완전한 검증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이유로 꼽혔습니다.

그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협상'이라며 지난달 이란 핵합의에서 미국의 탈퇴를 선언해버리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치를 더 높인 것도 어려움을 더하는 요인이라고 NYT는 지적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 당시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데서 나아가 북한과는 제재 완화뿐 아니라 체제 보장과 미국과의 완전한 외교관계 수립 등 광범위한 거래를 모색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합의를 원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단계마다 그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재를 해제하되 이는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복원되도록 하는 내용의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NYT는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제스처를 보이지 않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신문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한미연합훈련을 비핵화 협상 기간에 중단하기로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감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들은 과정의 일부여야 하며 일방적인 양보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