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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국내 유입 의혹 관련 9건 조사중, "은행은 조사 대상 아냐"

뉴스2018-08-06
북한산 석탄 국내 유입 의혹 관련 9건 조사중, "은행은 조사 대상 아냐"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수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당국이 9건을 적발해 선박 8척과 수입업체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은행은 조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수입된 정황 9건을 적발해 이를 운반한 선박과 수입한 업체 등에 대해 부정수입과 사문서 위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은행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사 대상자들 가운데 혐의가 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강 수사 지휘를 받아 출국금지 조치했고,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동발전도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행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산 석탄이 수입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예상되는 대북 제재 위반에 따른 책임과 관련해 "이번 사안은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해 대응한 것으로, 관할국으로서 한국 정부가 안보리의 제재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점을 미국도 평가하는 만큼,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아직 해당 석탄이 북한산인 지 확정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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