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움직임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 다롄(Dalian)을 전격 방문해서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을 가졌고, 폼페이오(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약 40일 만에 북한을 다시 찾았습니다. 세기의 비핵화 담판을 앞두고 숨 가쁘게 돌아가는 북미 행보를 진단합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움직임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 다롄(Dalian)을 전격 방문해서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을 가졌고, 폼페이오(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약 40일 만에 북한을 다시 찾았습니다. 세기의 비핵화 담판을 앞두고 숨 가쁘게 돌아가는 북미 행보를 진단합니다.

(中 CCTV 방송, 여 앵커, 중국어) 시진핑 주석은 북중 양당, 양국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며, 전략적 소통을 중시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난 3월, 중국을 열차로 극비 방문해서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과 8일, 중국을 다시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40여일 만에 이루어진 중국 재방문은 북중 관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행보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인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입니다.

<김준형. 남> 일각에서 나오는 분석처럼 북미간의 심각한 협상의 문제가 있어서 중국에게 가서 SOS를 치는 것 같지는 않구요.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미정상회담 이후라도 만약에 북미 접근이 이루어질 경우, 그것이 중국을 대척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 중국과 미국 사이에 균형 외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도 북한의 외교 그림 안에 들어있고 품겠다는.... 그런 표시이기도 한 것 같구요.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최근에 종전선언에서 중국이 빠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중국을 품는 쪽으로 가야지만 북미정상회담에 방해가 되지 않고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좀 큰 그림을 본다는 측면에서도 간 것 같습니다.

9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그리고 곧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8일, 두 번째 만남을 가진 북중 정상은 전통적 우의를 과시하면서 전략적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이 북중간 공조를 강화한 데에는 미국의 대북 압박이 있습니다.

<김준형. 남> 분명히 지금 미국쪽에서 욕심이 좀 많고 소위 말하는 골대를 자꾸 뒤로 미루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트럼프가 북한을 압박하기 보다는 트럼프가 쉽게 북한하고 타협하거나 쉽게 도장찍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견제작용의 측면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북한의 양보를 더 끌어내는 방향으로 미국 내에 압박이 있는 것 같구요. 그런 점에서 이제 PVID 얘기도 나오고, 생화학무기 얘기도 나오고 인권 문제도 등장을 하는데요. 최근에 더 이상을 미국쪽에서 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일종의 보험용으로 다시 한 번 갔을 수도 있구요.

최근, 북미 정상회담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영구적 핵 폐기를 거론하면서 힘겨루기에 돌입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루어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은 중국을 지렛대 삼아 대미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나타내면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과 미중 균형외교의 모양새까지 갖췄습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북중간 다롄 회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협상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영어) 미국은 이란 핵 협정을 철회할 것을 오늘 발표합니다.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이란 핵협정 탈퇴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란 핵협정 탈퇴는 북핵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김준형. 남> 이란문제하고 북한의 핵문제가 핵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엇갈리는 것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정부가 했던 것들을 지금의 정부가 뒤집는다면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서 결국 나중에 뒤집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결국은 트럼프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확실한 양보가 없을 경우에는 이것이 미국에서 수용될 수 없는 부분에서 북한에게 압박으로 작용해서 오히려 비핵화협상을 타결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양극단의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북한쪽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는 양날의 검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대북 압박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준형 교수의 분석대로 이란 핵협정 탈퇴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탈퇴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또 하나의 깜짝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실 지금 이 순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나와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준비를 위해 북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3월 말, 북한을 극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한 폼페이오 장관이 40여일 만에 다시 방북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협의는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형. 남> 첫 번째 방북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일단 분석이 나오고 있구요. 일단은 함구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폼페이오의 방북 이후의 언급이나 또는 트럼프의 언급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 적어도 미국이 원하는 정도의 사찰은 이미 첫 번째 방북 때 상당부분 수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구요. 최근에 그 이상 가지고 있는 핵무기 폐기문제라든지 로드맵 문제라든지 일시와 장소 문제라든지 요런 막판 조율 때문에 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핵사찰 정도까지는 웬만큼 지금 타협안이 나와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비핵화를 완성하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북한한테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 이 문제에 대한 마지막 타협안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부분이 마지막 관건인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이 북미회담 의제를 확정짓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조율을 위한 이번 방북 결과에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등이 발표될 전망인데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북미 양측의 수 싸움 속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