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기본 틀인 철도망 사업을 위해서 남북이 만났습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남측 수석대표) 27초 동해선.경의선 철도협력 문제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남북 대표단은 2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열고, 공동보도문에 합의했습니다. 철도 연결 논의는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경제협력이 구체화되는 시금석으로 파급효과가 주목됩니다.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입니다.

<오경섭. 남> 남북 이번에 열린 철도협력분과회의는 10년 만에 열린 회의입니다. 이번에 회의가 열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해서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 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구요 이 합의에 따라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6월 말까지’ 열기로 했고 그게 6월 2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됐습니다. 남측 대표는 김정열 국토교통부 차관이 나갔었구요 북측 대표는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나갔습니다. 주로 이번 회의의 논의 사항은 북한 철도를 현대화하고 남북철도를 연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여기에 대한 공동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2008년 1월,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회의를 연 뒤 10여년 만에 재개된 남북 철도 분과회의. 이번 회의는 판문점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4월 27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민족적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한 남북은 지난 1일, 고위급회담에서 철도 연결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관련 일정을 조율한 끝에 6월 26일, 머리를 맞댄 남과 북은 10시간의 논의 끝에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오경섭. 남> 이번 공동보도문에 담긴 합의사항은 첫 번째로 남과 북이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해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구요 두 번째는 경의선 북측 구간. 그러니까 개성에서 신의주 구간의 현지 공동조사를 7월 24일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부터 남북한이 공동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구요 동해선 북측구간, 금강산, 두만강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남북한은 이번 공동조사를 바탕으로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설계와 공사 방법 등에 대해서 실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 실무적인 대책을 수립한 후에 착공식을 갖기로 현재 합의한 상태입니다.

두 차례의 전체회의와 다섯 차례에 걸친 대표 간 접촉 끝에 남북 대표단이 합의한 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선행 사업으로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다음 달 24일부터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날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 중순에는 또 남과 북의 철도 연결구간! 즉, 경의선의 경우 문산에서 개성구간, 동해선의 경우 제진에서 금강산 구간에 대한 공동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역사 주변 공사와 신호, 통신 개설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번 회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기본 틀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경섭. 남> 이번에 철도 도로 연결이 앞으로 현실화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현실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지금 환동해권 에너지, 자원벨트 구축사업을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원산 그리고 나선을 거쳐서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 교통망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볼 수 있구요 지금 서해선 연결같은 경우는 전라도와 수도권을 지나서 개성, 신의주를 거쳐 중국까지 이어지는 환서해권 교통·물류·산업벨트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발표한 한반도정책에서 남북이 공존하는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을 동해권, 서해권, 접경지역 세 개의 벨트로 묶어서 개발하고 이를 동북아 경제와 연계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6일 열린 회의는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밑그림을 남과 북이 함께 그린 자리로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오경섭. 남> 철도 연결이 현실화될 경우 동해선과 경의선을 통해서 사람이나 물류가 유럽으로 기차로 이동할 수 있구요 특히 물류 운송같은 경우는 획기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 배로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30일이 걸리는데 철도를 이용하면 한 14일 정도가 되구요 독일에서 부산까지 물건을 우리가 수입할 때 두 달 정도 소요되는데 철도와 해상의 복합 운송시대가 열리면 35일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의선같은 경우도 인천에서 평안남도 남포를 기준으로 컨테이너 1개를 운송하는 비용이 뱃길로는 약800달러가 드는데 철도로는 약 200달러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비가 75%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남북한 철도 연결은 교통과 물류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철도 연결 논의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중 경제협력분야의 첫 결과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이룬 합의는 7월 4일로 예정된 산림협력 분과회의 등 이후 논의에 속도를 붙일 전망입니다. 2007년 10·4 선언에서 합의했던 농업, 보건의료, 환경 등의 경협으로도 폭을 넓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 착공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경섭. 남>이번 철도연결이 언제쯤 개통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일단 전제는 UN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어야 철도연결사업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재가 해제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추진을 한다면 우리 남한의 수석대표였던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강릉에서 제진 구간 공사가 완료되고, 그리고 표준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보면 빠르면 4년 안에 그리고 늦어도 6, 7년 정도 소요되면 강릉에서 연결되는 동해선 남북철도 개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구요 그러면서 단순히 이 철도가 연결만 한다고 해서 운행을 보장한다고 하긴 어렵고 이 철도 연결 이후에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는 어떤 검토 작업이 필요하구요 또 서로 다른 전력시스템과 신호체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강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기간이 빠르면 4년이고, 늦으면 6년에서 7년 정도면 남북한 철도연결이 완료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와 미국 의회 승인을 요하는 대북 제재 해제가 관건입니다. 이 때문에 성급한 접근은 경계하면서 철도 실태 조사부터 사려 깊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대북 제재 해제의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지난 26일 열린 회의에서 교환된 입장을 토대로 판문점 선언이 착실하게 이행될 때, 철도 연결의 꿈은 가까워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