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실험에 나섰습니다.

(새라 샌더스/美 백악관 대변인, 영어, 여) 싱가포르에서 봤듯이 북한이 계속해서 선의로 행동하는 한, 현재로써는 연합 훈련을 중단합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19일,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례 일정인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는 것은 24년 만으로, 한미동맹의 상징인 연합군사훈련 유예 파장이 주목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입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한미간의 연합군사훈련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오던 을지연습과 미국과 함께 해오던 포커스 렌즈 연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합쳐서 나중에 UFG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을 남침하면 한미연합군사력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훈련을 해온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전쟁의 절차라든가 대응방향 이런 것들을 논의합니다. 북한측에서는 이러한 UFG 훈련같은 것들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라고 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신뢰구축 과정에서 미국이 선제적으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8월 하순 열리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과 함께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3대 한미 연합훈련 중 하나입니다. 정부기관과 한국군, 주한미군, 전시증원 미군 전력이 참여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한미동맹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훈련으로 지난해에는 미군 1만 7천여명이 참여했습니다. 한미 양국에게는 대북 억지력의 결정판인 한미 연합 훈련을 두고 그동안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며 매년, 훈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 할 때마다 북한은 긴장을 하고 대응훈련을 하고 최고 지도자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고 과거에는 김정일 북방위원장의 신변안보를 위해서 대외적인 공개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북측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런 방위적 성격의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핵개발을 정당화했던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북한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신뢰구축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다음 단계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전략 무기가 총출동하는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체제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은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올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을 유예했습니다. 실제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중요한 대화 국면마다 등장했습니다.

미국 자체적인 필요라든가 북한과의 합의과정에서 세 차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1990년에는 미국이 걸프전 그러니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발발한 전쟁에 미국이 병력을 파견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을 중단했고 92년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공동성명이 만들어지면서 중단을 했었고 제네바 합의가 94년에 이루어진 다음에 또 한 번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례가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에서 선제적인 신뢰구축 조치로서 우리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 대신에 북한에게 비핵화 조치를 보다 빠른 시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거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동안 세 차례 중단됐던 한미 연합훈련은 1994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 타결로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한지 24년 만에 다시 중단됐습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이나 불가침 선언 등 큰 틀에서의 안전보장 조치에 앞서 한미 연합훈련 같은 군사적인 위협 행위부터 중단하는 것이 체제안전 보장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조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정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 국면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상징적인 조치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중단을 언급한 지,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하기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결정된 만큼 북한이 어떤 호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인 신뢰구축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장 폐기라든가 동창리 발사대 폐기. 이런 얘기들도 하고 계시지만 저는 가장 큰 틀에서 미국과 북한과의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그러한 큰 틀의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미사일 실험장 폐기라든가 아니면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 또는 농축 우라늄 시설 가동 중단과 같이 뭐 건건이 그러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큰 틀의 합의가 아직 없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 그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북한이 협조를 잘 해준다면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어떻게 보면 비핵화 이행에 있어서 커다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쇄를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탄 엔진을 개발한 평안북도 동창리 시험장 폐쇄나 ICBM 폐기 같은 조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곧 있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 협상에서 보다 진전된 비핵화 로드맵이 논의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건은 북한의 반응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 이행 수순을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서 향후 한미 연합훈련의 향배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매년 3월에는 두 가지 훈련을 연속적으로 하는데요 키리졸브 훈련이라는 것은 전시증원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미국은 어떻게 증원을 할 것인가 그것 역시 기본적으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아무튼 대응훈련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야외기동훈련을 키리졸브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독수리 훈련입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병력이 많이 참가해서 야외기동훈련을 함께 하면서 실질적인 전투력 운용 그런 부분까지 논의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그것의 이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협상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그러한 협상이 잘 진행돼서 비핵화가 이행단계로 잘 진척이 이뤄지면 내년 3월에 예정인 키리졸브 훈련이나 독수리 훈련도 중단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통한 체제보장이 맞교환되는 형식이라고 보구요.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돌아서서 원점으로 돌아온다면 다시 연합군사훈련은 재개될 것임을 한미 당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 일시 중단을 발표하면서 조건부 유예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훈련이 계속 중단될 수도, 재개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한미양국의 군사훈련 중단 결정이 비핵화를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하기 위해선 북한의 진정성 있는 호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