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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에 합의
2018-06-14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1953년 문서에 서명만 하고 11분 만에 헤어진 정전협정.
1990년대 불거지기 시작한 북 핵 위기.
대결로 점철됐던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북미간의 첫 정상회담은 싱가포르 현지 시각 6월 12일 오전 9시 4분, 센토사(SENTOSA)섬, 카펠라(Capella) 호텔에서 시작됐습니다.



북미 정상, 역사적인 첫 만남 당시의 카메라 셔터소리 계속 들리며 (앵커 켄트) 자 두 정상, 드디어 만남을 갖습니다. 세기의 만남, 세기의 명 장면을 지금 목격하고 계십니다.



미국 트럼프(Trump)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성조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배치된 회담장 양쪽에서 레드카펫을 밟으며 등장했고, 70년 적대 관계의 종식을 의미하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경섭. 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 과정에서 기념촬영을 했었던 그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기념촬영하는 장소에 성조기 6개, 그리고 인공기 6개가 교차로 꽂혀있었고 그 앞에서 양 정상이 악수를 하면서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지난 70년간의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념촬영 장면이 앞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나 미북관계 정상화, 그리고 평화체제 수립 관련 이 문제에 대한 미북 간의 협의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의 설명처럼 한반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직접 만나서 두 손을 맞잡은 북미 정상은 모두 발언을 통해 회담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발목을 잡는 과거를 이겨낼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성사된 회담인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친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처럼 북미 정상회담까지 오는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성욱. 남> 초현실적인 SF영화의 반전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해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11월 29일 ICBM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북한과 미국 간에는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1월 1일 북한은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 동계 올림픽 참여를 약속했고 이에 2월 북한과 미국과의 만남이 평창에서 시작이 됐구요 3월 5일 한국의 특사단이 방문했고 이제 북한과 미국간의 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음으로써 한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난 6월 12일 극적으로 북미간의 정상이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인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가 표현한 대로 북미 관계는 반전의 드라마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영어)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켓맨(김정은)은 자신과 정권에 대한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9월 열린 UN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시작된 미국과 북한의 설전이 지난 해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북한에 대한 완전 파괴’라는 강한 대북 경고 발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도 초강경 발언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조선중앙TV 여 앵커)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할 소리만 하는 늙다리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다.



사상 초유의 초강경 대응을 이야기하며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북미 관계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대북특사단의 평양 방문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실마리가 열렸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영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빨리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시지 전달에 감사를 표시하고,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5월안에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3월 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수락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의 비밀 방북과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지난 달 10일, 폼페이오 장관의 2차 방북을 통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의 귀환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순항하던 북미정상회담은 곧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조선중앙TV 남 앵커)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문제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회담의 재고려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북한의 반발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간 5월 24일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난파 위기의 북미정상회담을 되살린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격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가지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이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를 거쳐 북미정상회담은 예정대로 6월 12일,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영어)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논의를 할 것이고, 아주 성공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담에 앞서 이미 회담의 성공을 확신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포르 현지 시간 오전 9시 16분, 단독 회담을 시작했고 오전 10시부터 확대정상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양측이 모두 3명씩, 참모진을 배석한 가운데 100분 동안 진행된 확대 정상회담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환상적인 만남’이라는 말로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영어) 환상적인 미팅이었습니다. 많은 진전이 었었고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 누가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낫다고 봅니다.



140분간의 회담과 50분간의 오찬을 마친 두 정상은 카펠라 호텔 산책로를 나란히 걸으며 담화를 나눴습니다. 30m의 짧은 산책이었지만, 통역없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교감을 나눈 두 정상은 싱가포르 현지 시간 오후 2시 40분 공동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자리를 위해 노력해주신 트럼프 대통령께 사의를 표합니다.



세상이 중대한 변화를 맞을 것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함께 두 정상이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 합의한 내용은 네 가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 보장’,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으로 북미 양국은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제공을 맞교환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입니다.



<오경섭. 남> 이 합의문(에서) 지금 미국에서 북한측에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고 북한에서는 그 반대 급부로 체제안전을 보장해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북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정상적 관계로 나아가야 북한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게 북한의 기본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했고 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합의문에서 확실하게 목표를 정했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구요 이 네 가지 과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번 합의문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측 고위급 대표간 후속회담을 통해서 이 네 가지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공동성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문은 북미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만나서 관계 정상화를 약속했고, 비핵화와 체제보장 약속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의가 큽니다.
사실 비핵화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이 때문에 북미 양국이 합의한 대로 여러 차례의 회담을 거치고, 신뢰를 쌓아간다면 이번 합의는 중요한 일보(一步)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미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요구해온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성욱. 남> 70년간의 적대와 불화의 관계를 끝내고 양 정상이 관계정상화, 비핵화, 또 체제안전보장이라는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일단 문장으로 합의문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북한측의 입장이 고수됐다라는 표현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뭐 회담 직전까지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VID를 언급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fantastic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미국이 요구하는 CVID가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으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재확인이라는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양보하고 북한이 원칙을 고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가 분석한 대로 미국은 막판까지 CVID 명기를 요구한 반면, 북한은 난색을 표해왔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과의 합의를 위한 미국의 양보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영어) 우리는 (북한의) 체제 보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변함없는 약속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방금 서명한 성명서입니다.



CVID 원칙은 북미 공동성명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 후속 협상을 통해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합의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실험장에 이어 미사일 실험장도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고, 북미 양국은 이르면 다음 주, 공동 성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 관리의 후속 회담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북미 공동성명에 담긴 또 하나의 조항, 새로운 북미관계는 진전될 수 있습니다.



<오경섭. 남>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성실하게 비핵화를 위한 초기조치를 진행해야 새로운 북미관계수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구요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전선언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북미가 참가하는 종전선언을 통해서 6.25 전쟁 이후에 지속돼 왔던 정전협정체제를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는 거구요 그러면서 양국은 상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불가침한다는 그런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상호연락사무소나 대표부를 평양과 워싱턴에 설치하고 그리고 그 단계를 거쳐서 국교정상화까지 간다면 새로운 북미관계가 완성된 것이다 볼 수 있구요.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이 전망한 것처럼 비핵화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한국과 북한, 미국 3자의 종전선언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을 위한 물꼬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 진척에 맞춰서 북미 관계는 체제보장 방안인 평화협정, 연락사무소 개설, 북미 수교의 정상화 단계를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북미 정상은 후속 회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남 기자, 영어) 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할 것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영어) 물론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할 것인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백악관 초청을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첫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서명한 직후, 후속 회담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6·12 북미 정상회담은 새로운 시대를 기약하면서 오후 2시 44분, 마무리됐습니다.



<남성욱. 남> 70년 만에 북미간에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푸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12일에 개최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동북아 국제정치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일보를 내딛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만남은 새로운 결과를 도출한다는 판단 하에서 양 정상은 비핵화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새롭게 새로운 여정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총괄적인 해법을 적어놨기 때문에 정말 2차, 3차의 정상회담이 필요할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해나가기로 하고 언제, 어느 때, 어떤 무기를 폐기시킬 것인지에 관해서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비핵화의 결실을 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성욱 교수가 평가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은 12일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데탕트와 세계 평화를 향한 닻을 올렸지만 동시에 과제도 남겼습니다. 합의 사항의 착실하고 신속한 실천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침이 그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영어) 우리는 전쟁 게임(연합 훈련)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전쟁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아주 비싸고,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요.



북한과 협상하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건 부적절하고 훈련 중단 시 비용도 절감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언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기존과 달라지는 상황은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고 오경섭 위원은 말합니다.



<오경섭. 남> 이번 미북정상회담의 네 가지 합의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미국과 북한 사이의 가장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구요 이 과정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상당히 쟁점이 형성되거나 회담이 지체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에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로 갈 수 있도록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한미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구요 그리고 북한쪽에서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미국측에 잘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미북회담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원만하게 양국이 실행해감으로써 미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상당히 중재하는 역할을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70년 적대관계를 뒤로 하고, 평화의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거대한 변혁은 시작됐습니다. 1989년 미국과 소련의 몰타 회담 이후 마지막 남은 냉전의 잔재를 걷어내는 전진의 신호탄이 변화의 과정에서 남북미가 어떻게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발휘해 나갈지,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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