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개최를 앞두고 순항하던 북미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기류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 로드맵의 윤곽이 드러낸 가운데 북한이 돌연,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의 중지를 연기하면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초기에 북한의 핵무기 해체를 주도하겠다는 미국의 비핵화 로드맵! 남북고위급 회담 연기에 이은 북한의 초강경 메시지로 중대 기로를 맞고 있는 북미정상회담을 전망합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입니다.

<신범철. 남> 지금은 (미국과 북한이) 밀고 당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밀당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이번 기회에 완전한 비핵화를 해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구요. 북한은 비핵화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얻을 것은 다 얻어야 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돌발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구요..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느냐, 아니면 거기에는 약간 못 미치는 중간 정도의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조기에 미국으로 반출하겠다는 의도를 보입니다. 일방적인 비핵화 과정이 동결, 신고, 검증, 그리고 비핵화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하다보면 이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진행과정에서 북한의 의도치 않은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조기에 미국으로 반출함으로써 이러한 비핵화 협정을 미국이 안정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수 싸움이 전개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핵탄두와 핵물질, 핵시설은 물론,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도 폐기해서 향후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볼턴(John Bolto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를 실현하는 절차까지 구체화했습니다.

(볼턴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영어) 비핵화 결정의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고 해체해서 테네시 주 오크리지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핵화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제거하는 것과 탄도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핵 폐기 장소까지 거론한 볼턴 보좌관은 신속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 폐기의 속도와 강도를 높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까지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압박책만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영어) 39초 미국 세금으로 할 수는 없지만, 미국 민간 부문이 북한 에너지 시설 건설을 돕고 기반 시설 개발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해줄 수 있습니다. 미국 농업이 북한을 지원하면 북한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미국 현지 시간 13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실행하면 제재 완화를 넘어서는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범철. 남> 사실 이러한 미국의 전격적인 조기의 비핵화 의도는 북한이 예상하지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반대급부로 더 큰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북한이 비핵화조치를 하면 미국은 경제 재제를 해제해주는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과감한 민간투자를 촉진시켜주겠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정말로 강도 높은 비핵화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는 그렇게만 한다면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비핵화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한 거구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기본적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북한에 할 수 있는 경제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서로가 다른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파격적인 선 조치를 요구하는 볼턴 보좌관. 그에 따른 전격적인 보상을 제안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안보 쪽에서는 채찍을, 외교 라인은 당근을 제시해서 북한을 비핵화 입구로 이끌겠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입니다. 사실 폐기에 상응하는 보상에 대한 미국의 밑그림은경제 발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그러나 핵 의심시설에 대한 전면적 검증과 핵무기를 반출하는 것까지 수용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6일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돌연, 무기한 연기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범철. 남> 기본적으로 북한이 문제삼고 있는 맥스 선더(Max Thunder) 훈련, 한미연합군사훈련인 거죠. 공군훈련입니다. 이 부분은 북한이 이번에 처음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남북정상회담 전에 우리가 독수리 훈련을 한 달로 이렇게 줄여서 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 너무 기간을 줄이다보니까 공군훈련일정까지 포함시키기 어려워서 이것은 따로 떼어서 4월에 한다는 걸 이야기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다 알고 있었고 그걸 아는 상태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두 번이나 만난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따라서 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는 것은 핑계라고 생각하구요 최근 나오고 있는 미국의 보다 강도 높은 비핵화 요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명분상으로는 남쪽에서 치러지는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이지만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대미 메시지라는 관측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핵무기 반출, 생화학무기 폐기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계기로 남북회담 취소를 활용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북한을 구석으로 몰기만 하면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 것인지 다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급변하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신범철. 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남북대화차원과는 별개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차원의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급 회담이 취소가 됐다고 해도 다음 주 23일-25일에 개최되기로 예정된 핵실험장 폐기는 진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100% 수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기들의 이해관계, 이익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하지만 큰 틀에서 비핵화 부분에 공감을 표현했다는 것은 아무튼 어느 정도 미국의 비핵화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 비핵화의 속도라든가 범위 이런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정상회담이 한 달 정도 남아있으니까 그 시간 내에 다시 풀어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완전한 북미간 합의. 이러한 것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겠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계획은 북한이 국제 사회를 상대로 공언한 것입니다. 시기 또한 임박한 만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돌발 변수가 발생한 만큼 미국과 북한이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 그 과정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지, 앞으로의 향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