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종전선언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英) 우리는 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휴전 상태로) 이 전쟁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거의 70년 가까이 됐지요. 맞나요?"

미국 현지 시간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트럼프(Trump)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공식화하고 '종전 선언'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탄력을 받고 있는 종전 선언 논의.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국전쟁의 정전상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전망합니다.

<양무진. 남> 올해가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해이지요. 지금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냉전은 모두 다 사라졌지만 한반도에만 냉전이 남아있습니다. 또 한반도에만 이런 전투가 잠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1월부터 거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거쳐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드라마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길라잡이 역할을 했고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구축 더 나아가서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에 있어 상당히 우리에게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인 김영철 통전부장을 만난 이후에 이러한 종전선언 문제가 나왔고 또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 전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이것을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북한군, 중국군 3자 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멈췄지만, 6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남북의 휴전 상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종전은 ‘정전협정을 통해 멈춤 상태였던 6·25전쟁을 끝낸다.’는 것으로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이 선언된다면 60년 이상 이어져온 한반도의 전시 상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물론 종전선언은 국제 조약이 아닌 합의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전상태가 지속돼온 한반도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 오랜 기간 남북 간에 드리워진 불신을 걷어내고 평화협정 체결에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 종전선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요한 변화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무진. 남>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체제보장의 성격이 강하다. 전쟁을 종식시키는 방법으로써 국제적인 규범은 없습니다. 단지 학자들이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수교 등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할 수도 있고 세 가지 모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가지 모두를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의 첫 단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종전선언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나아가서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까지 한다면 평화협정과 북미수교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배가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공표하는 종전선언은 반세기 넘게 이어진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 선언이 이루어진다면 평화협정체결, 북미 수교 등의 과정을 밟으면서 체제 안전 보장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전선언이 북미 회담의 성공을 높이는 긍정적인 조건으로 부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종전선언에 참여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무진. 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하에...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특히 남북정상간의 합의서인 판문점 선언에 명시돼 있고 또 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깊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설득 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시급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 뭐 그런 것으로 지금까지 되어 왔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비핵화에 따른 미국 측의 대북 적대관계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 방안으로 종전선언을 꾸준히 설득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5월 27일,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3국이 참여하는 종전 선언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싱가포르에서 세 나라 정상이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은 높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정전 협정 당사국의 하나인 중국이 종전 협의에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종전 선언의 절차와 시기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종전선언은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로 평화협정까지 이어지지 않을 경우, 그 파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양무진. 남>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전쟁을 끝장내는 의지를 담고 또 앞으로 평화를 추진해나가는 큰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일종의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함께 가야만 법적, 제도적인 보장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연내 종전선언, 연내 평화협정 추진을 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판문점 선언에 담고 있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것을 따로 본다면 큰 의미가 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함께) 가야만 더욱 더 단단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서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英) 6월12일에 빅딜이 있을텐데, 그건 과정이고 우리는 그 날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 날 우리는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은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한 번에 풀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냈는데요, 가시권에 든 종전선언. 한반도에서 벌어진 가슴 아픈 전쟁의 끝을 알리는 역사적인 선언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