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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능력

미사일이란?

로켓 또는 제트엔진과 같은 자동추진장치를 갖추고 고속으로 비행하는 무기

현재는 일반적으로 비행 중에 진로가 수정되면서 목표에 유도되는 장치를 이용한 유도미사일(Guided Missile)을 지칭한다.

유도 방식은 크게 원격통제방식과 자기통제방식 등 두 가지로 나눈다. 미사일은 일반적으로 추진기관, 유도장치, 안정 및 조정장치, 작약(炸藥) 또는 신관(信管)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탄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거리 1,000 ~ 5,500km인 것을 중거리미사일, 500 ~ 1,000km이면 단거리 미사일로 분류된다.(1987. 중거리핵전력(INF) 폐기협정의 정의).
즉 미사일은 어떤 무기, 특히 폭탄을 목표지점까지 날려보내는 운반체이며, 날아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또는 목표가 움직이는 경우, 그 움직임을 추적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핵무기 능력을 이야기할 때 운반체, 즉 미사일 능력을 빼고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즉 아무리 우수한 핵 폭탄을 만들어도 이것을 목표지점에 정확하게 날려보내 폭발시킬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핵무기라 하면 보통은 핵 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을 말한다.

미사일은 사거리가 짧아서 국지적인 전장에서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지구를 한바퀴 돌아서 타격하는 대륙간탄도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발사대도 기지에 고정된 것에서부터 철도, 트럭, 항공기, 함정, 심지어 잠수함 등에 장착돼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람이 직접 들고 다니면서 쏘는 소형 미사일도 있다.
핵무기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이야기할 때는 전략무기급, 특히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주로 말한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북한은 1969년 경 소련으로부터 사정 60km지대지(地對地) 프로그(FROG)를 제공받으면서 이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격적인 개발은 1976년 경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당시 이집트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소련제 스커드(SCUD) B형 미사일 본체와 발사대를 도입해 이를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독자개발에 나섰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체계는 이 스커드 미사일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거리를 계속 늘리는 방식으로 개량한 스커드 C, 중거리 탄도미사일 '로동', 다단계 로켓 추진 방식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 등을 잇달아 개발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2009년 4월5일에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일부 과시했다.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우주공간에 올려놓기 위해 발사한 '은하 2호'라고 주장하는 이 로켓의 기술이 그대로 탄도미사일 개발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로켓은 3,100km를 비행한 것으로 관측됐다.(일부에서는 3,900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함)

2012년 4월 북한은 다시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지구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으나 실패하고, 12월 재발사를 시도해 성공했다.
이로써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일단 완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 미사일 개발 연보(대부분 연도는 추정)

  • 2012 : 04.13
    '은하 3호' 로켓 발사, 궤도 진입 실패(은하3호는 발사에 앞서 이례적으로 외신기자들에게 공개됐다. 이는 대륙간탄도탄 시험발사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로 분석됐다)

    12.12
    로켓 발사(오전 9시51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발사, 성공)
  • 2009 : 장거리 로켓 발사(4월5일,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2호 발사체 은하 2호라고 주장, 15분 동안 3,100km 비행, 3단 로켓 분리 실패로 추정하나 성공했다는 관측도 있음, 위성 궤도진입은 실패)
  • 2007 : 사거리 3천km 이상 중거리미사일(IRBM)을 시험발사 과정 없이 실전 배치 시작(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에서 시험발사한 것으로 추정)
  • 2006 : 대포동 2호 시험발사(7월5일, 42초 만에 1단 로켓 분리 실패)
  • 2004 : 대포동 2호 개발 중(추정)
  • 2002 : 2003년 이후에도 시험 발사 유예 계속 약속(북일정상회담)
  • 2001 :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선언(2003년까지)
  • 1998 : 대포동1호 시험발사(8월31일,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1호라고 주장/1,600km 비행
  • 1994 : 로동1호 미사일 본격 생산 개시(실전 배치 추정)
    미국 정찰위성 대포동 미사일 포착
  • 1993 : 로동1호 시험발사 (5월. 500km 비행 후 동해 상에 떨어짐)
  • 1990 : 발사대에 장착된 로동 1호 시제품 미국 정찰위성에 포착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 개발 착수(추정)
  • 1989 : 사거리 500km 스커드 C 미사일 개발
  • 1985 : 사거리 300km 스커드 B 미사일 개발, 개량형(사거리 연장형 스커드 C) 및 로동 미사일 개발 착수(추정)
  • 1984 : 고유모델 스커드 B 미사일 본격 생산 착수 및 실전 배치
  • 1976 : 이집트로부터 소련제 스커드 B 미사일 본체 및 발사대 도입
    미사일 독자개발 본격 착수
  • 1969 : 소련제 지대지 FROG 미사일 도입(사정 60km)

미사일 능력은 크게 사거리(射程)와 정확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사거리는 얼마나 멀리 날아가느냐하는 것으로 미사일 능력을 따지는 것은 사실상 이 사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정확도는 얼마나 목표에 근접하느냐 하는 것으로 정밀타격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능력을 말할 때, 정확도는 별 의미가 없다.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 일본, 또는 미국 본토 어딘가에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 미사일이 정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돼 실제 타격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주변국으로서는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고, 또한 방치하면 사거리 연장, 정확도 향상 등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핵 탄두가 장착된다면 설사 미사일이 목표물을 훨씬 벗어나더라도 특정 국가의 영토 안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엄청난 위협이 된다. 북한 미사일 개발의 또 한가지 우려 사항은 수출이다.

북한 미사일 현황

SCUD B(R-17E)

  • 개발연도: 1985
  • 사거리: 300㎞
  • 탄두: 800kg 고성능 폭약, 생화학무기 탑재 가능

구형 스커드 미사일. 북한 미사일의 모태라 할 수 있다. 제4차 중동전쟁(1973) 당시 이집트를 지원한 대가로 1976년 이집트로부터 발사대와 미사일 본체를 도입해 '역설계' 방식으로 개발한 것이다. 1985년부터 본격생산, 실전배치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개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바로 이 스커드 B 미사일에서 출발한다.

SCUD C

  • 개발연도: 1987
  • 사거리: 500km
  • 탄두: 600kg

Scud-B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린 개량형. 로켓 몸체의 길이를 늘려 추진 연료의 양을 25% 정도 증가시키는 한편 탄두를 포함한 전체 하중을 줄임으로써 사거리가 길어졌다. 1986년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1987년 실전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발 완료 시기는 1988년, 1989년 등으로 엇갈리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 이란과 시리아 등에 바로 이 미사일을 판매하거나 기술을 제공해 개발토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동 아프리카 등지의 국가들에 판매되고 있으며, 대당 가격 400만 달러로 북한의 중요한 외화가득원이 됐다.

로동1호(SCUD D)

  • 개발연도: 1993(추정)
  • 사거리 1,000 ~ 1,300km
  • 탄두: 500kg 고폭탄, 생화학탄두, 핵탄두(추정)

Scud 미사일 전반에 걸친 보다 더 광범위한 재설계와 개조 계획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으로 스커드 D로도 불린다. '로동'이란 명칭은 북한이 붙인 것이 아니라 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행했던 함경남도 함주군 로동리의 지명을 따서 편의상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닉 네임'이다. 스커드 C와 같은 시기에 개발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0년발사대에 장착된 로동 1호 시제품이 미국 정찰위성에 포착됨으로써 처음으로 존재가 확인됐다. (처음 포착된 시점이 1989년이란 주장도 있다) 1993년 5월 시험발사가 있었으며, 이 시험은 미사일이 500km 정도 비행해 동해상에 떨어져 성공으로 평가됐다. 이후 1994년 완성품이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고, 그에 전후해 곧 실전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로동1호의 개발로 북한 미사일 문제가 국제문제로 비화됐다. 그 이유는 사거리 1,000km가 넘음으로써 일본의 도쿄와 대만의 타이베이까지 사정권에 들게 됐기 때문이다. 최대 사정거리에서의 오차율은 2,000 ~ 4,000 m 정도로 정확도는 크게 떨어진다. 4개의 스커드미사일 엔진을 묶거나 연소실을 추가로 가진 형태로 추정되며, 외관은 옛 소련의 SS-N-4/R-13 또는 SS-N-5/R-21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폭탄과 생화학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로동1호 개발 과정에서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을 설계한 옛 소련의 마카예프설계소 출신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포동1호(로동2호SCUD E), 대포동2호(로동3호)

  • 개발연도: 2000(1호), 2004(2호)
  • 사거리: 2,500km(1호), 6,700km(2호)
  • 탄두: 500kg(1호), 1,000kg(2호 추정) 핵탄두

스커드 E라고도 불린다. 역시 발사된 지역인 함경북도 명천군 하고면 대포동(현재는 화대군 무수단리)의 지명을 따라 대포동 1호란 명칭이 붙었다. 특징은 이전의 북한 미사일과는 달리 다단계 로켓을 사용하는 것으로 북한 미사일 능력이 새로운 차원에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단계 로켓의 엔진은 노동 1호의 것을 사용하였고 2단계는 Scud-C 미사일의 엔진을 사용했다. 이는 결국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맞물려 매우 심각한 우려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사전예고 없이 대포동1호 미사일 시험발사를 함으로써 그 존재가 대외적으로 명확히 알려지게 됐다. 1단계 로켓은 블라디보스토크 남쪽 동해의 공해상에 떨어졌고, 2단계 로켓은 65㎞의 고도로 일본열도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도달했다. 이로써 일본 조야가 발칵 뒤집혔고, 이는 곧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제 도입을 서두르는 명분으로 작용했다. 북한은 이 시험 발사를 두고 며칠 후인 1998년 9월 4일 이를 인공위성 '광명성(光明星) 1호' 발사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증거도 없고, 북한의 지상기지와 위성간 교신도 없는 것으로 봐서 위성 발사가 아니었거나, 위성발사였더라도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성발사라고 하더라도, 위성 대신 핵탄두를 탑재하면 결국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므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는 것은 매한가지다.

주변국의 우려

북한 미사일 재원에 대한 미국측 판단

주변국의 안보 불안

미사일 사정권에 들게 되는 나라들,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이 불안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최근 대포동 미사일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미국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 촉발

이와 같은 안보 불안은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한다. 이미 일본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적극 참여하면서 미사일 방어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군비 확장을, 중국의 군비확장은 러시아와 대만의 군비강화를 각각 불러일으키는 등 군비확장 도미노가 일어난다. 군비확장 도미노에서 남북한도 물론 예외가 될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로 인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에서 로동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미사일 및 부품 수출과 기술 이전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외화 가득원이다. 주로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의 고객이지만, 동북아시아와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가 북한의 미사일을 구입하면 주변국으로 군비확장 도미노가 발생하게 된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목표와 미국의 저지 목표

북한은 정권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미사일 개발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 1996년 북한과 미국 간의 미사일회담이 시작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재개와 중단을 거듭하고 있다.

주변국의 우려
구분 입장과 목표
미국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시킨다.
  • 중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및 생산배치 중지시킨다.
  • 미사일의 수출을 중지시킨다.
  • 북한을 미사일기술 통제체제에 가입시킨다.
북한
  • 미사일 개발은 주권국가의 권리이다.
  • 미사일 수출 중단에 대해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