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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3월 6일)’이 지나면서 한국의 농촌에서는 농사 준비가 한참이다. 농기구도 정비하고, 논밭도 갈고, 씨 뿌릴 준비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통일교육원 정은찬 교수와 북한 농업의 실태를 조명해본다. 

북한의 가장 큰 산업, 농업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의 농림어업 생산액은 7조 1440억원. 실질 GDP(국내총생산)의 22.3%를 차지한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많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14년, 북한의 농업종사자를 293만여 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전체 주민의 11.7%에 해당한다. 그래서 북한도 한국처럼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사가 천하의 큰 근본이라는 말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의 제반 여건은 열악하다.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관개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화학 비료도 충분하지 않다. 때문에 매년 식량부족이 반복되는 북한은 1년 내내 ‘농업 전투’를 벌인다. 

영농철이면 개최되는 트랙터 출동식 ‘뜨락또르’ 

북한은 영농철이 되면 ‘뜨락또르’라고 부르는 트랙터 출동식을 갖는다. 겨우내 사용하지 않던 트랙터를 정비해서 농사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는 것이다. 출동식을 마친 트랙터는 곧바로 농촌 들녘으로 가서 밭을 갈고, 겨우내 모은 각종 비료를 실어 나르면서 한 해 농사를 시작한다. 본격적인 농사철인 5월과 6월에는 모내기와 김매기 전투를, 가을에는 가을걷이 전투를, 겨울에는 직장별, 지역별로 모은 거름을 농촌으로 보내는 거름 전투를 벌이며 주민들에게 자원 조달과 노력 동원을 요구한다. 북한에서 농지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농지는 국가 소유

북한은 해방 직후인 1946년, 일본인과 대지주의 토지를 몰수해서 노동자와 소작농에게 배분하는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그 후 1953년부터 5년간, 농업 집단화를 진행했다. 이 때부터 북한의 토지는 국가 소유로 누구도, 매매하거나 사유화할 수 없다. 1997년 기준, 북한에는 3,220개의 협동농장과 1,241개의 국영농장이 있고 총 경지면적은 협동농장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수확 후, 결산 분배를 진행하는데 이 때 1년분의 식량을 현물로 분배받았다. 그런데 요즘 북한의 상황은 달라졌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후 농업 개혁 단행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기근을 겪은 이후, 북한은 생산성 증대를 위한 농업개혁에 들어갔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변화는 가속됐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2년 ‘포전담당제’를 도입했다. 

‘포전담당제’의 골자는 협동조합 내 작업조직인 분조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20명~25명이던 분조원을 3명에서 5명. 즉, 가족 단위까지 줄이고 초과 달성한 농산물은 자율적으로 처분하게 했다. 2003년에는 식량 거래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종합시장이 들어서면서 북한의 식량 수급 상황은 개선됐다. 

사실상 북한 농업의 중심인 협동농장 운영에 시장 경제적인 요소가 도입되면서 과거와 같은 식량난은 해소됐다. 그렇지만 북한의 농업은 여전히 낙후돼 있다. 미국의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북한의 토지 생산성이 1990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UN도 지난 6일, 북한의 지난 해 식량 생산량이 최근 10여년 간 중 최저치인 495만 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대북관계 개선시 가장 유망한 분야 ‘농업’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는 대북관계 개선 시 농업 분야가 가장 유망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자본과 전문성에 북한의 노동력이 합쳐지면 통일 한국의 농업은 일본을 능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촌이 주목하는 가능성의 땅, 북한 농업. 과감한 개혁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