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월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반대는 러시아와 중국, 기권은 나이지리아와 차드였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논의가 안보리에서 진행되는 한편,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앞서 유엔 총회는 12월1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이로써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인권 문제 ICC 회부, 책임자 처벌 등의 권고가 들어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즉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유엔에 넘기고, 안보리는 COI의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COI 보고서는 북한 인권 상황을 ICC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북한은 결의안 채택에 앞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ICC 회부를 회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