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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프로그램

8. 군 내부 총기사건과 국방개혁

2014-12-18

8. 군 내부 총기사건과 국방개혁
GOP 총기 난사,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의한 후임병 사망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군 조직의 혁신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방부는 12월18일 총기 사건과 폭행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8월 출범한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의 권고안를 토대로 한 병영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군사법제도 개선, 국방 인권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총기 난사는 군 조직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사건은 6월21일 저녁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발생했다. GOP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한 병사가 동료 병사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다. 범인은 제대를 불과 3개월 앞둔 임모 병장으로 사건을 저지른 후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탈영한 뒤 추격하는 병력들과 총격전까지 벌였다. 인근 주민들은 임 병장이 체포될 때까지 대피해 공포에 떨어야 했다.
4월에 발생했으나 3개월 여 동안 묻혀 있다가 드러난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피해자인 윤 일병은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폭행과 각종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가혹행위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군 당국의 사건처리도 적절치 못했다.
이 외에도 고위 장교나 장군들의 성추행, 군 장비 납품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비리 사건 등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병영문화혁신안은 군 조직의 위기 타개책의 하나다. 전문가들은 2014년에 환부가 드러났으므로, 2015년은 그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고, 군 조직이 새롭게 태어나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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