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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할 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다. 이른바 ‘백두혈통’ 출신이다. 김일성 일가를 뜻하는 ‘백두혈통’이 강조되는 이유는 북한이 신분 제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북한판 카스트 제도’로 불리며 주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북한의 계층 구조’를 살펴보자. 

북한 계층은 핵심‧동요‧적대 계층으로 나눠져 

북한은 1948년 건국 때부터 ‘노동자 낙원’을 표방했다. 특히 북한 헌법 70조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말 뿐입니다. 북한은 1958년부터 1960년대 말까지 모든 주민들을 일제강점기 당시, 조상의 행동을 바탕으로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크게 3계층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51계 부류로 세분화했다. 성분제는 김일성 주석이 1950~60년대 소련의 신분제도를 본따 도입한 것으로 가장 상위에 있는 그룹이 핵심계층이다. 

 핵심계층은 일제 강점기, 빈농 출신이나 항일 빨치산 가족, 한국전쟁 참전용사 가족 등 특수층 주민이다. 그 정점은 김일성 주석 가문과 김 주석과 항일 운동, 한국전쟁을 함께 한 이들의 후손으로 현재 북한 체제를 이끌어가는 통치계급이다. 북한 전체 주민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계층은 식량배급과 주거, 취업, 교육에 있어서 특권을 누리고 상법이나 중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지위를 유지하며 후손에게도 이어진다. 

 다음 단계는 동요계층으로 중소상인, 수공업자, 일반 노동자, 사무원 등 북한 사회 체제의 기본 군중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하위 계층은 적대 계층으로 복잡 계층으로도 불리는 이들은 이른바 불순분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입니다. 

 적대계층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 해도 노동당에 입당할 수도 없고, 군대도 못 가는 등 기본적인 사회 진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렇다 보니 북한 주민 대부분이 기피하는 농촌과 탄광, 광산 등 험지의 최하위직에 몰리게 되고, 자식에게도 차별은 대물림된다. 이 때문에 적대계층은 결혼에서도 기피 대상이다. 

당에 의해 계층이 정해지고, 신분 상승은 극도로 제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불린다.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돼 있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사회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경직된 계층구조는 사회주의 체제를 지탱해가는 핵심적인 통제 수단이다. 주민성분을 철저히 분류해서 당에 반대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격리시키고, 정치, 사회적 통제를 가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이와 함께 의식주, 교육, 직장 선택 등에서 차별 대우를 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려면 김일성 일가와 당에 끊임없이 충성해야 한다고 주입하고 있다. 실제로 김일성 주석은 지지자들을 보상하는 한편, 잠재적인 적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계급 제도를 도입했다. 

북한 주민에게 계층 구조는 부당한 차별의 근원

김일성 일가나 노동당에 특별한 충성심을 보인 경우, 계층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계층 간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계층 구조는 부당한 차별의 근원이다. 그렇지만 토지개혁으로 전면적 국유화를 단행한 북한은 의식주의 대부분을 당의 배급제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성분 제도에 복종해 왔다. 하지만 북한 사회도 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계급제가 흔들리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개인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북한 사회도 부분적이나마 계층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치범으로 몰리면 가장 하위 계층인 적대계층으로 추락한다. 

북한의 폐쇄성을 고착시킨 계층 구조. 현재까지는 강제에 의해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지만 경제 개혁 추진으로 외부정보의 유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력이 언제까지 작동할지 북한 계층 구조에 일고 있는 변화를 주시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