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택
![evernote](javascript:sendEvernote('https://world.kbs.co.kr/special/northkorea/contents/news/closeup_view.htm?lang=k&No=357346','북한의 주택','<p><span class="fr-img-caption fr-fic fr-dib" style="width: 600px; width: 600px;"><span class="fr-img-wrap"><img src="http://worldimg.kbs.co.kr/src/images/korea_closeup/190207051358_33.jpg"><span class="fr-inner" style="text-align: right;">© KBS News</span></span></span></p><p>인류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6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03.5%.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31.2㎡이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빈곤층도 존재하지만 주택의 절대 부족은 대체로 해소됐다. 그렇다면 북한의 주거 현황은 어떨까? </p><p>북한의 주택 현황을 통일교육원 정은찬 교수와 알아본다. </p><p><br></p><p><strong>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 개인 소유 주택 인정되지 않아 </strong></p><p>사회주의 배급 체제인 북한은 주거 생활에도 배급 체제를 적용한다. 즉, 북한에서 ‘살림집’이라고 부르는 주택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주민들은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택에서 사용료를 내고 생활하는 권한만 있다. 이처럼 북한은 국가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주택의 규모와 구조는 계급과 계층에 따라서 다르다. 북한 체제를 떠받치는 핵심 계층에게는 좋은 주택을,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적대계층과 동요계층에서는 열악한 환경의 주택을 배정한다. </p><p><br></p><p><strong>직장과 직위에 따라서도 사는 집이 달라 </strong></p><p>북한의 중간 간부급 이상 주민들은 방 2칸~3칸짜리 아파트에 거주한다. 평양시를 제외한 지방의 일반 노동자들은 11평 정도의 일자형 다가구 주택, 일명 하모니카 주택을 배정받고, 농민들은 보통 방 1∼2칸의 농촌 단독주택을 배정받아 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주택배정시스템에 변화가 일고 있다. </p><p><br></p><p><strong>비공식적으로 주택 건설에 개인이 참여 </strong></p><p>2015년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주택 보급률은 가구수 대비, 30~40% 가량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1980년대, 결혼 적령기를 맞으면서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고, ‘고난의 행군시기’로 불리는 1990년 중반 이후에는 식량 배급뿐 아니라 주택 배정제도 사실상 붕괴됐다. 국가배급제가 붕괴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시장을 의미하는 ‘장마당’을 형성했고 당국이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북한의 ‘장마당’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또한 주택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북한 당국은 대안으로 ‘기업소’로 불리는 기업에 주택을 지어서 배정할 권한을 줬는데, 이 과정에서 재원 충당을 위해 ‘기업소’가 주택의 일부를 개인에게 비공식 판매하면서 주택 건설에 개인이 참여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북한에 부동산 시장을 만들고 있다. </p><p><br></p><p><strong>부동산 폭등과 투기 현상도 나타나 </strong></p><p>현재 북한에는 국가가 모든 자금과 건설 자재를 공급받아 짓는 주택, 공적투자와 개인투자가 결합된 방식, 그리고 건설사업소의 이름만 빌려서 100% 개인투자로 짓는 방식이 혼재한다. 물론 북한에서 부동산개발은 지금도 불법이다. 하지만 2013년, 자금을 모아서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위탁사업소’가 등장하면서 주택에 투자하는 개인이 생겨났고, 투자의 대가로 집을 받은 사람들은 매매를 하고 있다. </p><p>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폭등과 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KOTRA 상하이무역관에서 밝힌 바로는, 평양의 고급 별장은 제곱미터(㎡)당 8천 달러까지 형성돼 있고 남포, 개성, 청진 등에도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선호되는 지역도 등장하고 있다.</p><p><br></p><p><strong>평양 여명거리, 학교 주변 등이 인기 </strong></p><p>최근 북한에서 각광받는 지역은 2017년, 준공된 ‘평양 여명거리’ 등 82층 최고층 아파트 등 초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곳이다. 또한 대학생에게 하숙을 제공하고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도 인기다. 북한에서는 학교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이 의무지만 경제난으로 기숙사 운영환경이 악화되면서 하숙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외국공관 주변, 또 민간경제가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기에 시장과 가까운 곳도 인기 있는 주거 지역이다. </p><p><br></p><p><strong>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주택 시장 활성화 기대</strong></p><p>북한의 주택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주택 시장의 활성화 기대</p><p>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택은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의 추세라면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이 어우러지는 남북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주택 시장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폐쇄 경제에서 벗어나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는 경제 원칙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p>');){kind=link}
© KBS News
인류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6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03.5%.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31.2㎡이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빈곤층도 존재하지만 주택의 절대 부족은 대체로 해소됐다. 그렇다면 북한의 주거 현황은 어떨까?
북한의 주택 현황을 통일교육원 정은찬 교수와 알아본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 개인 소유 주택 인정되지 않아
사회주의 배급 체제인 북한은 주거 생활에도 배급 체제를 적용한다. 즉, 북한에서 ‘살림집’이라고 부르는 주택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주민들은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택에서 사용료를 내고 생활하는 권한만 있다. 이처럼 북한은 국가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주택의 규모와 구조는 계급과 계층에 따라서 다르다. 북한 체제를 떠받치는 핵심 계층에게는 좋은 주택을,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적대계층과 동요계층에서는 열악한 환경의 주택을 배정한다.
직장과 직위에 따라서도 사는 집이 달라
북한의 중간 간부급 이상 주민들은 방 2칸~3칸짜리 아파트에 거주한다. 평양시를 제외한 지방의 일반 노동자들은 11평 정도의 일자형 다가구 주택, 일명 하모니카 주택을 배정받고, 농민들은 보통 방 1∼2칸의 농촌 단독주택을 배정받아 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주택배정시스템에 변화가 일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주택 건설에 개인이 참여
2015년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주택 보급률은 가구수 대비, 30~40% 가량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1980년대, 결혼 적령기를 맞으면서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고, ‘고난의 행군시기’로 불리는 1990년 중반 이후에는 식량 배급뿐 아니라 주택 배정제도 사실상 붕괴됐다. 국가배급제가 붕괴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시장을 의미하는 ‘장마당’을 형성했고 당국이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북한의 ‘장마당’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또한 주택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북한 당국은 대안으로 ‘기업소’로 불리는 기업에 주택을 지어서 배정할 권한을 줬는데, 이 과정에서 재원 충당을 위해 ‘기업소’가 주택의 일부를 개인에게 비공식 판매하면서 주택 건설에 개인이 참여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북한에 부동산 시장을 만들고 있다.
부동산 폭등과 투기 현상도 나타나
현재 북한에는 국가가 모든 자금과 건설 자재를 공급받아 짓는 주택, 공적투자와 개인투자가 결합된 방식, 그리고 건설사업소의 이름만 빌려서 100% 개인투자로 짓는 방식이 혼재한다. 물론 북한에서 부동산개발은 지금도 불법이다. 하지만 2013년, 자금을 모아서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위탁사업소’가 등장하면서 주택에 투자하는 개인이 생겨났고, 투자의 대가로 집을 받은 사람들은 매매를 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폭등과 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KOTRA 상하이무역관에서 밝힌 바로는, 평양의 고급 별장은 제곱미터(㎡)당 8천 달러까지 형성돼 있고 남포, 개성, 청진 등에도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선호되는 지역도 등장하고 있다.
평양 여명거리, 학교 주변 등이 인기
최근 북한에서 각광받는 지역은 2017년, 준공된 ‘평양 여명거리’ 등 82층 최고층 아파트 등 초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곳이다. 또한 대학생에게 하숙을 제공하고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도 인기다. 북한에서는 학교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이 의무지만 경제난으로 기숙사 운영환경이 악화되면서 하숙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외국공관 주변, 또 민간경제가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기에 시장과 가까운 곳도 인기 있는 주거 지역이다.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주택 시장 활성화 기대
북한의 주택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주택 시장의 활성화 기대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택은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의 추세라면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이 어우러지는 남북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주택 시장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폐쇄 경제에서 벗어나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는 경제 원칙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