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촉발된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 전기차 산업 피해 우려가 크다.
인플레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이 골자다. 여기에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관련 내용이 포함됐고, 또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 사용 제한 등의 내용도 들어가 중국 견제의 성격이 다분하다. 이것이 한국산 전기차 산업에 불똥이 튄 것이다.
이 법에서 한국 전기차 산업에 가장 영향력이 큰 핵심 부분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제한한 규정이다. 한국 자동차 업체가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가운데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을 충족하는 전기차는 없다. 즉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돼 판매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 미국 측에 ‘북미최종 조립’ 규정 시행을 3년 유예해 줄 것을 집중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2024년 하반기 이후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차별 시정’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북미 최종 조립’ 규정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Photo : KBS News, YONHAP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