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말 무인기 침투까지 북한은 한 해 동안 다양한 도발을 감행했고, 특히 30여 회, 6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역대 최다 미사일 도발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9월 7∼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11개 항으로 구성된 이른바 ‘핵무력 정책’을 채택, 법제화함으로써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핵무력 정책은 특히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통제권은 김정은 1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확산된 모험주의에 편승, 북한은 러시아·중국과 밀착해 ‘우군’을 확보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력시위에 나섰고, 특히 탄도미사일 발사에 열을 올렸다.
새해 벽두인 1월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로 시작된 미사일 도발은 예년에 비해 횟수도 많았지만, 종류도 다양해 미사일 전력을 최대한 가다듬는 모습이었다.
11월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 이남 영해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사례도 발생했고, ICBM 화성-17형을 고도 6천100㎞까지 올리며 최대 성능으로 발사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연합훈련 복원, 전략자산 전개, 독자 대북제재 등으로 대응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경제협력, 북미관계 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등으로 대화의 문은 열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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