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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프로그램

6. 한일관계 재냉각...화해치유재단 해산

2018-12-26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한국 측에서는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 판결을 내렸고, 일본 측에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등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의 ‘위안부 합의’에 따라 2016년 7월 일본 정부의 기금 10억 엔 전액출자로 출범했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정부는 재검토 작업을 벌인 끝에 피해자 중심의 해결이 아닌 일반 외교 협상처럼 진행돼 크게 미흡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은 해산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또 대법원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반면 일본은 지난 7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판을 내놓았고, 한국 정부는 주한일본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또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해 한국을 자극했다.
이에 따라 한일관계가 정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Photo : Yonhap News,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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