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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가안보전략 내년 개정 검토…"북한 위협 대응 강화"

뉴스2017-12-07
일본 국가안보전략 내년 개정 검토…"북한 위협 대응 강화"

일본 정부가 외교·안보정책의 포괄적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내년에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6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3년 12월 당시 약 10년간의 안보 환경을 전망하며 국가안보전략을 결정했지만, 급속히 확대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한다며 신속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개정해 2019년 이후의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책정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개정 작업은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외무성, 방위성이 주도하게 됩니다.

안보전략에는 관련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해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 강화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방어 등 방어 장비 확충과 기술 협력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신은 일본이 안보전략에 한반도 유사시 미일 대응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의 안보전략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일본 등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질적으로 심각하게 만든다"며 "국제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과제"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안에서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사태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다는 위기감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도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고도의 군사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이 개정될 경우 군국주의화가 더욱 노골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개정 안보전략은 최근 아베 신조 총리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안보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침은 해양 진출을 활발히 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은 1957년 각의에서 결정된 '국방 기본방침'을 대신하는 문서로, 2013년 당시 일본판 NSC 창설에 맞춰 아베 총리의 지시로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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