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0일 북미간 실무접촉이 2∼3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본다면서도 "북미 간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제30차 국내안보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북미가 최근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해 '신호'를 주고받는 상황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협상이 재개될 경우 북미가 비핵화 상응 조치를 놓고 다시 한번 팽팽한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문 특보는 "미국은 강선 등 최소 세 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핵시설에 대한 신고 및 폐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에 대한 상응 조치는 북한을 그렇게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에는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경협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제재 해제나 완화와 같은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또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문제나 불가침 협정 체결 문제 등에서도 "미국이 얼마나 준비됐는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그러나 "현재 북미협상에 대한 비관론이 90%인데 반해 낙관론은 10%, 그 중에서도 협상이 될 거라고 보는 분은 1∼2%에 불과하다. 저는 그런 열린 낙관론자에 속한다"면서 "북미 협상은 결국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 전까지는 북미관계를 해결하려 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설명입니다.

북미대화가 다시 답보상태에 빠지게 된 배경에 대해 문 특보는 "가장 큰 이유는 '하노이 북미협상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문 특보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확실한 시그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노이회담 때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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