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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위법행위 철저히 짓뭉개야"…법질서 강화 주문

뉴스2020-04-08
북한 "경제 위법행위 철저히 짓뭉개야"…법질서 강화 주문

북한 당국은 횡령·유용 등 경제적 위법행위를 척결해야 한다면서 사법검찰기관의 감시와 통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당정책 관철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제목의 논설을 통해 "정면돌파전이 과감히 전개될수록 법질서를 세우는 사업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특히 경제건설 분야에서 법질서를 철저히 세우는 것은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는 데서 필수적"이라면서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당의 구상과 의도가 실현되도록 사법검찰기관의 감시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의 이러한 논조는 지난해 말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뒤 부정부패 척결 등 사회적 도덕 기강을 다잡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경제 중심의 정면돌파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검찰소, 재판소 등 사법검찰기관을 통해 "당의 노선과 정책 집행에 저해를 주는 온갖 위법현상"을 단속·색출·처벌하라는 주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2개월 넘도록 계속되면서 내부 결속이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감시·통제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판단도 엿보입니다.

신문은 "사회주의 경제관리 질서를 침해하고 국가재산을 횡령하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이는 것은 사법검찰기관의 중요한 임무"라면서 "온갖 위법현상들을 철저히 짓뭉개 버리기 위한 투쟁의 도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행위들로는 "경제지도기관 일꾼들이 경제조직 사업과 지휘를 짜고들지 않고 경제관리 질서를 어기는 현상",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낭비하는 현상" 등을 열거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설비·자재·재정관리를 법, 규정대로 하지 않고 유용하거나 낭비하며 사장하는 것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공동재산의 횡령은 용납불가한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신문은 "사법검찰기관들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과학기술 발전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도록 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국토관리·환경보호 부문에서도 당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법규범이 준수되는지 감시·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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