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FTA 정부 수석대표는 25일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대학 교육을 미국에 일정 부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수석 대표는 25일 경총포럼 강연에서 미국 측이 DDA 협상 과정에서 대학을 상호 개방하자는 제의를 한 적이 있었다며, 정부 차원에서 미국 대학 법인 설립을 일정 부분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대표는 특히 일본이 미국 법인 설립을 허용했지만 대부분 수지를 맞추지 못해 실패했었으며, 해마다 8만 5천여 명의 유학생이 미국에서 16억 달러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미국이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초중등 의무 교육은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통상의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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