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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첨단기술 제품 對北 수출규제 강화

뉴스 ㅣ 2006-07-27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조치의 하나로 군사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기술과 첨단기술 관련제품의 수출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수출무역관리령을 올 가을 개정해 관련제품의 수출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꿀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이 '우회 수출'돼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과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부정수출이 확인되면 형사당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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