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테러 김명호씨 교육자 자질 결여"
박홍우 고법부장판사에게 테러를 저지른 김명호 전 교수가 복직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교육자적 자질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박 부장판사의 배석판사가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 이정렬 판사는 17일 대법원 공보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김 전 교수 복직 소송은 학자적 양심은 있지만 교육자적 자질이 없는 사람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이 적법한지가 기본 구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사는 입시 문제에 오류가 있었으며 김 전 교수가 이를 지적한 데 대한 보복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는 점을 재판부도 모두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교수가 용기 있고 정당한 행동을 하려고 했다면 교원으로서의 덕목을 갖추고 있는지를 김 전 교수 스스로 살펴 봤어야 한다는 내용을 판결문에도 적었다고 이 판사는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습당한 박 부장판사가 김 전 교수에게 불리하도록 편파적으로 심리한 것처럼 언론에서 취급되고 있는 점에 대해 박 부장판사를 비롯해 재판부 일동은 통분을 금할 수 없다고 호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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