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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정규직 차별판단 매뉴얼' 마련키로

뉴스2007-01-22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노동 당정 협의회를 열어 비정규직 입법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오는 4월 말까지 시행령과 불합리한 차별을 판단하는 매뉴얼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올 상반기 중 '비정규직 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물론, 여성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변하는 조직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지난해 8월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노동시장 합리화를 위해 홍보사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안정 문제를 점검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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