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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대북 접촉 지시는 대통령 직무 행위"

뉴스2007-04-10
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안희정씨 등의 대북 접촉과 관련해서 "이는 대통령이 지시한 일이며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 행위였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 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 통로를 탐색하겠다는 취지에서 그 가능성과 유용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도중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중단해 그 이상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협상이라는 자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날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 통로를 개설하겠다는 제안들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있었고, 그때마다 일일이 그것이 가능한지.유용한지를 다 확인을 했다"면서 "이번에도 그런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다만 법적으로 굳이 문제를 삼는다면 민간인이 제3국에서 북한 사람을 접촉했다는 게 문제가 될지 모르는데, 성격상 대통령이 지시한 일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사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대체로 그냥 주의·경고하는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고 이번 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걸로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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