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일부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소송 청구 권리를 포기하고 앞으로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겠다며 잇따라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2차대전 당시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한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이 지난 2004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 재판을 받던 중 2006년 말 '포기' 의사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을사늑약 감사사절단에 포함됐던 친일파 이재완의 후손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관련 소송을 냈다가 소 취하 뜻을 전해 왔지만 법무부가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자 2006년 말 후손들이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단순히 소를 취하하면 소송을 다시 낼 수 있지만 소송을 포기하면 소송 당사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씨의 후손에 대해서는 2006년 11월 14일, 민씨의 후손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13일 소송을 각각 중단하고 '포기조서'를 당사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친일파 후손이 소송 청구 권리를 포기하며 땅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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