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 입법권을 가진 점에서는 국회에 해당하지만 헌법상으로는 최고주권기관으로서 '국회'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정 전반사항은 로동당에서 결정하고 단지 이를 추인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 1년에 1,2회 열리며 예 · 결산 심의 의결, 내각 등 주요 기관 선출, 법안 및 당면 의제 심의 확정 등이 주요 기능이다. 휴회 중에는 상임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며 각 지방에는 행정단위별로 지방인민회의가 있다.

2003년 9월 북한 최고회의 11기 1차회의

최고인민회의 주요 권한

일반 사항

대의원 선출 -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해 비밀 투표로 선출 임기 - 5년 회의 -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 개의 정족수 - 재적 2/3 출석. 의결 정족수 - 일반 법령과 결정은 재석 과반수, 헌번 수정 보충은 재적 2/3. 제11기 최고인민회의 - 2003년 8월 선거. 대의원 687명 선출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주권기관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된다. 최고인민회의가 국가 최고권력기관으로 규정돼 있으나 1998년 헌법 개정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므로 헌법상으로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원수가 되는 셈이다. 1998년 헌법 상으로는 종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 국가주석이 갖고 있던 권한의 대부분을 물려받아 막강한 기구가 됐다. 임기 5년.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등으로 구성되는 상무회의가 있다.

주요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