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년 1월 노동당 대회에서 발표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는 경제의 중앙집중화 경향이 두드러지리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 임수호 선임연구원은 28일 '김정은의 자기부정 리더십과 경제정책 수정 가능성' 보고서에서 북한은 내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경제의 중앙집중화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를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필요한 부분에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농장이나 기업소 등이 생산 계획을 일부 결정하는 '경제적 분권화' 기조에서 선회하고, 중앙에서 계획을 정해 하달하는 방식이 강화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7차 당대회에서 5개년 '전략'을 발표한 것과 달리 내년 1월 8차 당대회에서는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한 점에서도 경제를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단 의도가 엿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수령의 무오류성을 전제로 하는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경제전략 실패를 자인한 것은 무오류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부정 리더십'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선대와는 다른 김 위원장 고유의 리더십 특징이 향후 발전전략의 선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과거와 달리 균형 우선의 발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장기적 정면돌파를 이어간다면 "군수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속도' 중심의 발전노선보다는 경제 전반의 안정을 우선하는 '균형' 중심의 발전노선을 선택하고자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이 경우 "군비 확장정책이나 핵·미사일 실험 등을 자제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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