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남북관계에선 벼랑 끝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
북한은 3월 전술핵탄두 ‘화산-31’ 공개를 통해 핵탄두 소형화와 운반수단 다변화 능력을 과시했고 남한에 대한 핵 위협을 노골화했다.
12월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5번이나 ICBM을 쏘아 올렸다. 고체연료 ICBM은 액체연료 ICBM 보다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을뿐더러, 발사 준비 시간이 크게 단축 돼 기습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위협적이다.
9월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 무력정책을 헌법에 명기하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국내외에 거듭 밝혔다.
올해 북한의 군사적 행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다. 11월, 3번째 시도 만에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했는데, 북한은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 괌·하와이 미군기지, 한국의 서울·목포·부산·대구·강릉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 리를 때리는 주먹과 함께 만 리를 굽어보는 눈을 갖게 됐다며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였다.
이런 북한의 잇따른 도발 속에 한국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북한은 전면 파기를 선언하며 맞섰다. 완충구역을 설정해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자는 취지도 있었던 9.19 군사합의가 폐기되면서 전방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다.
북한은 일체의 대화 없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으며 대남, 대미에 대한 위협 강도를 높였고, 이런 상황 속에 남북 간 평화유지를 위한 그나마의 안전장치도 무력화 된 한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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